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심사보고서

2022. 8. 31.(수)

건설교통위원회

1. 발의경위

가. 제안일자: 2022. 8. 1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1. 8. 19.

라. 상정일자: 제281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8. 31. 상정·의결)

❍ 제안설명: 해양항공국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공모하여 2022.3. 인천시가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드론 영상관측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과 실증 추진으로 지역 사회문제 해결방안 모색

드론을 활용한 인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이를 드론기업과 협업하여 미래 선진기술개발, 경쟁력강화로 관내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도모

금년부터 2년간 드론을 활용하여 도시 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악취 등 대기환경 관리, 아라뱃길 녹조, 갯벌 생태계 등 하천과 해양 생태계 관리, 교량 균열 등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등 3대 환경·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함.

드론으로 환경과 안전을 관리하는 실증도시 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주요내용

- 인천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영상관측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 및 실증

· 실시간 대기환경 영상관측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양 영상 관측 체계 및 드론 안전 전파맵 구축

· 시설물 안전관리 관측 체계 구축

· 도심내 드론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 드론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 사 업 명 : 2022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2.5. ~ 2023.12. (다년도 사업) / 사 업 비 : 36.7억원(국비 23.7억 / 시비 13억)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주관 항공안전기술원) ○ 사업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등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드론 활용 모델 및 서비스를 실증 ○ 지원대상 : 드론 시험/실증 아이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대표사업자) 및 참여사업자 (드론 운용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공공기관, 기업, 학계, 협회, 연구기관 등)

다. 동의사항

❍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650,000천 원

-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650,000천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이하“동의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을 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영상관측, 운영관리 체계 구축 및 실증 사업을 위한 것으로 동의대상 출연금은 6억 5,000만 원임.

《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650,000
❶ 모니터링 센터 구축	245,000	인천테크노파크
❷ 해양환경 영상 관측	100,000	한국항공대학교
❸ 대기환경 영상 관측 및 도심 내 물품 배송	85,000	위즈윙
❹ 시설물 안전관리	85,000	엑스드론
❺ AI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50,000	모아이스
	85,000	이노팸

지난 280회에 동 안건 명으로 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사전 심의 절차인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미실시 이유로 계류된 안건이며, 철회(8.11.)후 제안이유 및 추진경과 등을 수정·보완하여 제281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음.

출연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으로서,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항공산업의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기업 육성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융복합 산업인 항공,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략산업본부 아래 항공산업센터(2017. 6.)를 운영하고 있음.

<인천테크노파크 조직체계>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세부 시험·실증 아이템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제안(Bottom-Up)하고, 채택된 지자체에서 실증·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적합성․중복사업 여부, 상용화·사업화 등에 대해 평가를 거쳐 인천시는 올해(2022. 3.) 대상도시로 선정됨.

《드론실증도시 지정 현황(2019~2022) 》

2019	2019	2021	2022
‧ 경기 화성 ‧ 제주도	‧ 제주도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경기도 고양시	‧ 강원도 영월군 ‧ 경기도 성남시 ‧ 경상남도 ‧ 대구 수성구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전북 진안군 ‧ 충남 서산시	‧ 경기 성남시 ‧ 경기 포천시 ‧ 강원 원주시 ‧ 전북전주시 ‧ 경북 김천시 ‧ 충남 서산시 ‧ 인천광역시 ‧ 경기 고양 ‧ 세종특별자치시
2개 지역	4개 지역	10개 지역	*9개 지역
자료: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지정  세부 현황(2022) 》

연번	실증도시	사업명
□	인천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영상관측 및 운영관리 체계 구축 실증
□	세종	스마트 인프라 기반 도심특화영 드론서비스 상용화
□	경기 고양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한 드론 활용 안전점검 및 환경관리 실증
□	경기 성남시	미래 드론 사업 분야 사람 중시 도심실증 및 사업화 모델 창출
□	경기 포천시	안전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드론 실용화/상용화 서비스
□	강원 원주시	스마트 시티 드론 인프라 구축을 통한 MOT(Mobility of Thing) 서비스 실증
□	경북 김천시	드론 운행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드론 물류 및 응용서비스 사업화
□	충남 서산시	시민의 안전과 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드론 공공서비스 수행
□	전북 전주시	AI드론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을 통한 스마트안전도시 구현
자료: 국토교통부

경인 아라뱃길 녹조 등 관찰을 위해(영종·강화 갯벌환경, 송도 람세르습지 생태계, 덕적도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태양광 무인기 탑재체 통합플랫폼 구성) 해양 영상 관측 체계 및 드론 안전 전파맵을 구축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물질 탐지, 시설물 관리 등 측정한 정보를 관련기관 등에 전송하여, 이를 중앙관제실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영상관측 및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AI에 기반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드론의 사업영역 확대 및 기술 발달로 GPS 음영지역에서서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여, 접근이 어려운 교량의 미세균열(0.2mm)까지 식별 가능하며, 교량의 구조를 왜곡 없이 촬영할 수 있어

인력점검이 불가능했던 곳까지 자세한 조사가 가능하여 탐지율을 높이는 등 각종 분야에서 그 쓰임새가 증가 하고 있는 반면,

<드론 활용 교량 점검>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조작 실수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자료의 보관·활용 관련 보안,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동의안 자료 중 비행 세부 계획을 보면 대기환경 관측분야(48회), 해양환경 관측분야(38회)로 산정한바, 1회당 평균 비행시간은 얼마인지 산출기초를 포함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비행 세부 계획>

구분	장소	쏘티
대기환경 관측분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48회
해양환경 관측분야	영종/강화 갯벌, 덕적도 인근	38회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계양대교	80회
드론 도심 배송 서비스	연수교, 선학교, 승기천교, 승기2교	10 (테스트 8, 실증 2)
자료: 해양항공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 관련 드론 인프라 현황(2021)을 보면 전국39개소 중 인천시는 하나도 없는바,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자체 드론 관련 인프라 현황(2021)》

(단위: 개)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토지정보과의 공공분야 활용 행정업무 지원 사업용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 및 소방, 방재,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내용과 상당부분 유사한바,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출연동의안 의결은 사업의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의 최종 결정은 추후 예산편성·승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2015.10.19.)

다만, 집행부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에 지난 제274회(2021. 10. 12.) 임시회에서 드론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출연동의를 받았으나, 2022년 본 예산 편성 시 동의 내용 사업 중 일부만을‘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 하였는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의 사업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출연 동의안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출자·출연 동의안 심의를 거치지 않은바, 심의 예외사항을 적용한 출연금의 규모를  금회 해양항공국의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출연금에만 적용하는지,

기관의 전체 출연금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산업경제전문위원회를 포함한 인천테크노파크의 출연동의안 기관별 전체 출연금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관련 근거 및 법령 》
구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3(출자ㆍ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1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ㆍ출연 사무명 2. 출자ㆍ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ㆍ출연 사무 내용 4. 출자ㆍ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7. 기타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8. 출자ㆍ출연 기관 성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① 삭제 <2020. 6. 2.>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11. 29.> 1.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1부.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 우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출연대상

○ 기    관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6. 7. 1.

- 설립근거 :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 조    직 : 원장, 1실, 1단, 5본부

* 항공산업센터 : 13명(수석연구원 3명, 책임연구원 3명, 전임연구원 7명)

○ 항공산업센터 주요업무

- 인천항공산업 정책지원

- 인천 항공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 인천 항공선도기업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Ⅱ		출연근거

○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출연금 등)

○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드론사업 육성 추진

○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선정(2022.3.)

Ⅱ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2. 5. 1. ~ 2022. 12. 31. (8개월) * 총사업기간 : (2022.5. ~ 2023.12.)

○ 2022년도 사업비 : 1,869,980천원(국비 1,219,980, 시비 650,000)

* 총사업비 : 3,669,980천원(국비 2,369,980, 시비 1,300,000)

○ 추진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산업센터

○ 사업목적 :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 시범사업

- 환경분야(수도권매립지 주변 대기환경관측), 안전분야(교량안전), 해양관리(갯벌관리), 도심 내 배송

○ 사업내용 :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통합적 환경 관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실시간 대기환경 영상관측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양 영상 관측 체계 및 드론 안전 전파맵 구축

- 시설물 안전관리 관측 체계 구축

- 도심내 드론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 드론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 사업모델

○ 추진경과

- 2022.  2. :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신청

- 2022.  3. 16. : 인천시 공모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2.  3. 29. : 항공안전기술원-인천시 공동협력협약 체결

- 2022.  4. : 세부비행계획* 수립

* 비행세부계획

구분	장소	비행횟수
대기환경 관측분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48회
해양환경 관측분야	영종/강화 갯벌, 덕적도 인근	38회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계양대교	80회
드론 도심 배송 서비스	인천혈액원 - 가천대길병원 (착륙장 : 인천시청 광장)	10 (테스트 8, 실증 2)

- 2022.  5. : 사업 착수

- 2022.  7. : 2022 제3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예정) 전시·참여

○ 향후계획

- 2022.  8. : 중간평가

- 2022. 12.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2022년 예산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 부 내 역	예 산 액	비 율
계	650,000	100%
-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실시간 대기환경 영상관측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양 영상 관측 체계 및 드론 안전 전파맵 구축 · 시설물 안전관리 관측 체계 구축 · 도심내 드론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 드론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650,000	100%

Ⅳ		2022년도 출연 계획

○ 출연금 : 총 650,000천원(전액 시비)

-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650,000천원

ⅴ		향후 계획

○ 출연동의안 제출 : 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 출연금 교부 : 2022.9.

관련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드론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생태계 구축 지원

2. 드론의 운항에 필요한 비행·관제·서비스 체계 구축

3.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기반 구축 지원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5. 드론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

6. 드론 창업 및 경영지원

7. 드론관련 교육훈련 지원

8. 드론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9. 드론 시험비행장 및 체험공간 조성

10. 드론산업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11.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활성화 지원

12. 드론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13.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4. 드론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

15.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출연금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협약서